체불임금 대처법 : 사장님과 싸우기 전 확인 사항

 

체불임금 대처법 : 사장님과 싸우기 전 확인 사항

 

"일했는데 월급이 안 들어왔다…"
많은 분들이 체불임금 문제를 겪고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포기하곤 합니다.
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단계별 대응법만 기억하면, 정당한 임금을 되찾는 길이 열립니다.

 

🔍 Step 1. 감정보다 먼저 챙겨야 할 '증거'

 

체불임금은 감정적인 싸움이 아닌 법적 분쟁입니다.
법은 ‘기록’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가장 먼저입니다.

 

📂 꼭 확보해야 할 증거 자료

항목	설명
근로계약서	서면이 가장 확실. 없을 경우 문자·카톡도 보완 가능
출퇴근 내역	지문기록, 출근 메시지, 앱 근태기록 등
통장 거래 내역	지급된 임금 및 미지급 내역 입증용
문자/카톡 내용	출근 지시, 급여 관련 언급 등도 중요한 간접 증거

Tip: 아르바이트, 단기 계약직이라도 출근기록이나 시급 언급된 대화 꼭 캡처해 두세요!

 

🤝 Step 2. 협의 시도 – ‘정중하게’ 요청

 

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해, 먼저 정중하게 임금 지급 요청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📌 예시 메시지 템플릿:

“OO월 급여가 아직 입금되지 않아 확인 요청드립니다.
지급일이 지났기 때문에 빠른 지급 부탁드리며, 입금 예정일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”

• 말보다는 문자,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이 중요!
• 가능하면 날짜와 금액 명시하여 내용의 구체성 확보

※ 이후 노동부 진정 시, 이 문자도 ‘요구 사실 입증’ 자료가 됩니다.

 

📝 Step 3. 고용노동부에 진정 or 고소

 

협의가 실패하면 노동부 진정 접수가 다음 단계입니다.

 

📌 진정 vs 고소, 뭐가 다를까?

유형	설명
진정	노동부 조사 → 사용자가 자진 지급 유도
고소	형사 사건으로 접수 → 벌금 또는 징역 가능성

일반적으로는 ‘진정’으로 시작해 해결을 시도하고, 불응 시 고소로 넘어갑니다.

 

🧾 진정 접수 방법

• 고용노동부 민원신청
•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접수
•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, 익명 신고 불가 (실명 필요)

 

📌 진정 접수 시 준비물

• 임금 체불 내역 정리 (월별, 금액, 일자)
• 근로 증거 자료 첨부
• 입사·퇴사일 포함한 이력 설명

 

📌 진정 결과

• 사용자에게 출석 요구 → 조정
• 합의 안 되면 노동부가 임금체불 진짜인지 조사
• 형사처벌 대상 가능 (벌금형, 징역형)

 

⚖️ Step 4. 법적 조치: 민사소송 + 체당금

 

진정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, 다음 단계는 민사소송입니다.

 

🧑‍⚖️ 민사소송

• 체불금액이 적으면 소액소송 가능 (수수료 저렴)
•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신청 가능
• 3년 소멸시효 유의!

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바로가기

 

💰 체당금 제도 (회사가 도산했을 경우)

• 국가에서 체불임금, 퇴직금을 대신 지급
• 최대 3개월치 임금 + 퇴직금 일부 보장
• 신청 자격: 도산 인정 기업 또는 법정관리 중인 회사

 

체불임금 돌려받기 : 체당금 신청 절차와 조건 (+ 대지급금 비교)

 

 

🛡 체불임금 대처 체크리스트

 

✅ 근로계약서(또는 문자) 확보
✅ 통장 내역, 출퇴근 기록 정리

✅ 임금 체불 발생 시 정중한 요청
✅ 노동부 e-진정 → 불응 시 고소 전환
✅ 필요시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
✅ 회사가 도산 중이라면 체당금 신청

 

⚠️ 꼭 기억하세요

상황	해야할 일
임금 일부만 받음	전체 중 빠진 부분만큼 청구 가능
근로계약서 없음	문자·카톡·통장 기록으로 대체 가능
퇴직 후 대응	퇴직일 기준 3년 이내라면 OK
사장님이 연락 두절	노동부 신고 or 주소지로 내용증명 발송

 

❗️주의할 점 & 자주 묻는 질문

 

Q. 퇴사 후 몇 년까지 청구 가능한가요?
➡ 체불임금, 퇴직금 모두 ‘3년’ 이내입니다. 퇴직일부터 계산됩니다.

 

Q. 말로만 고용됐는데도 진정 가능한가요?
➡ 가능합니다. 문자, 카톡, 출근기록 등 사실상 근로관계 증거만 있다면 인정됩니다.

 

Q. 근로자라는 증거가 없어요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➡ 회사 유니폼, 명함, CCTV, 일한 장소 사진, 업무지시 내역 등 모든 정황 증거가 도움 됩니다.

 

💬 마무리

체불임금은 절대 “나중에 준다”는 말만 믿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.
지급일이 지났다면, 바로 행동에 나서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.

체불임금은 단순한 ‘월급 문제’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입니다.
어렵고 두려워 보여도, 법은 당신의 편입니다.
지금 행동하면, 체불된 임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임금체불 신고방법과 절차

 

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법 (+ 양식 제공)

 

임금체불 소송 절차와 사례 분석

 

임금체불 변호사 선택 방법과 상담 팁

 

임금체불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방법